스콜라스(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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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한국
제조사
스콜라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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뜯어만드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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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번호 :SP05- 0079 제품명 : 법원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 법원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있다. 사법부에 속한 기관으로는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인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이 있고,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의 일부 사무를 처리하는 지원과 시∙군법원 및 등기소가 있다. 스콜라스 뜯어만드는세상 [법원]을 만들면서 법원의 구성, 하는 일 등에 대해 학습해보자.
      제조사 브랜드 : 스콜라스 뜯어만드는세상
      가격 : 10,000 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원

      법원은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법을 어긴 경우에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다. 이 법원은 개인 간의 다툼을 스스로 해결하게 하면 힘센 자가 지배하는 무질서한 사회가 되므로 이를 전문적으로 맡아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행동을 한 사람을 법에 따라 재판하여 벌을 주고 질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

      법원은 크게 대법원, 고등 법원, 지방 법원, 가정 법원으로 나눌 수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원 판사로 이루어지며 3심제에서의 최종 판결과 대통령과 국회 의원 선거에 관련된 소송을 맡는다. 고등 법원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있으며 3명의 판사가 합의해서 심판하며, 2심 재판을 맡는다. 지방 법원은 가장 중요한 제 1심 법원이다.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의 제1심 판결을 맡으며 원칙적으로 판사 1명이 심판한다. 마지막으로 가정 법원은 지방 법원과 동급인 하급 법원으로 서울에만 있다. 주로 가정 문제와 소년 문제를 다룬다.

      재판의 종류에는 민사 재판, 형사 재판, 행정 재판, 가사 재판 등이 있다. 민사 재판은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다. 법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진행한다. 형사 재판은 개인 또는 집단이 법이 정한 죄를 지었을 때 국가가 그 잘잘못을 가리고 법이 정한 벌을 주기 위한 재판이다. 형사 재판의 진행 과정은 범죄수사, 사건부에 사건 기재, 검사의 기소, 재판, 유죄인 경우 판결을 따르고 무죄인 경우 형사 보상 청구를 한다. 행정 재판은 국가 행정 기관의 잘못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하여 생기는 재판이며 고등 법원에서 맡는다. 가사 재판은 가정에서의 불화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는 재판으로 이혼 소송이나 결혼에 따른 문제, 청소년에 관한 문제 등을 다룬다.

      우리나라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피고나 원고, 그 어느 쪽에도 억울한 판결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다.

      ◆ 법원 소개

      *위치
      2호선 서초역 5번 출구(정문방향), 6번 출구(동문방향)

      [법원전시관]
      운영시간: 09:30~17:30 (소요시간 약 1시간)
      매주 토, 일요일 및 국경일 등 공휴일 휴관
      관람 이용료: 무료

      법원역사관 http://history.scourt.go.kr

      ◆ 동화 속에서 찾는 법률이야기
      <심청전>
      효녀 심청은 아버지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300석을 받고 자신의 몸을 인당수에 내던지기로 뱃사람과 약속하였다. 심청은 공양미 300석을 받았으니 이제 약속대로 배에서 뛰어내릴 차례다. 심청이는 꼭 뛰어내려야 할까?

      -> 심청이는 뱃사람과 법적으로 “계약”을 한 것이다. “계약”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계약목적이 사회질서에 어긋나면 안된다. 그런데, 어린 소녀에게 인당수에 몸을 던지라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내어 놓으라는 뜻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법이 금지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심청이 맺은 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므로 뱃사람들은 심청에게 몸을 던지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한 계약은 부모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심봉사가 심청이의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 OX퀴즈
      -법원에서는 소송사건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듣고 법적 판단을 내리는 재판을 합니다. 이 외에 법원이 하는 일이 아닌 것은?
      1.등기와 호적 2.법의 제정

      -민사재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즉 재판을 요구하는 사람을 무엇이라 할까요?
      1.원고 2.피고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 재판청구권 2.피해자진술권

      정답:2,1,1
       
      법원
       
      대법원 어린이마당


      법원
      CB063I001-5001

      300*210(mm), 4장 / 283g

      이미지 참조

      종이+우드락 외

      만 6세 이상

      국내제작 / 스콜라스㈜

      한국

      제조, 수입 후 1년 이내 제품
      출고일부, 최대 4년 이내
      제품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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